모라토리엄의 뜻과 사례, 디폴트와 차이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라토리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기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라토리엄의 뜻과 사례, 그리고 디폴트와의 차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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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의 뜻

모라토리엄은 국가 단위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불 유예를 의미합니다. 즉, 특정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지금 당장은 빚을 못갚지만 언젠가는 줄테니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디폴트는 피할 수 있지만, 당연히 국가의 신용도는 매우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모라토리엄과 디폴트 차이

위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디폴트는 피할 수 있다고 했는데, 디폴트는 국가 규모의 채무 불이행을 뜻합니다. 즉, 모라토리엄은 기간을 두고 채무 지불을 유예하는 것이고, 디폴트는 아예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모라토리엄과 디폴트 모두 국가의 신용도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언젠가는 갚겠다고 하는 모라토리엄보다는 아예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디폴트가 신용도를 아주 조금이라도 더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라토리엄 사례

모라토리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8년에 러시아가 선언한 모라토리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8년은 IMF가 있었던 해로 더 유명한데,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전반적으로 경제 위기가 왔었습니다. 러시아도 아시아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돈을 빌려줬었는데, 2003년에 5억 달러 상당의 무기 등 현물을 포함해서 23년간 15억 8천만 달러를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2010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대엽 전 성남시장 때 지은 초호화 청사 등 전시 사업으로 인해서 성남시의 빚이 크게 늘어났고, 결국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전임인 이대엽 시장으로부터 6,600여억원을 물려받았습니다. 결국 성남시는 이를 버티지 못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고, 2015년에 부채를 대부분 청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