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청년 월세 한시 지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월세, 혹은 전세에 거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부모님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펙이라고 할 정도이죠. 게다가 작년, 재작년 물가 폭등은 전 국민의 생활을 힘들게 했지만, 특히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생활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 제도를 신설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대상
• 선정 기준
• 지급 금액 및 신청 방법
•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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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이름부터 "청년" 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만큼 나이 조건은 만 19세 ~ 만 34세인 청년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청년이라고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참고로 청년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 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이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입니다.

 

하지만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즉, 원래는 원가구 소득과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월세를 지원해 주지만,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만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급 조건을 충족시키시는 분들은 위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정 기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독립 가구는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며, 일반 재산, 총 재산 가액은 1.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평가액과 총재산가액은 각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0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의 소득 평가액은 중위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총 재산가액은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 방법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0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급 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 가지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급
• 관리비, 보증금 등은 제외하고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만약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bokjir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마치며

아쉽게도 저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쉽다고 하기 조금 뭐 한 게 소득이 많다는 것을 국가에서 증명해 주는 꼴이라 오히려 좋아해야 하나 싶습니다. 각설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청년 여러분은 월세를 지원받아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